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4057, 2022. 11. 15., 기각
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정이익환수및제재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275 , 2021. 10. 5., 인용
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115 , 2021. 7. 6., 기각
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2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854, 2020. 11. 10., 인용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가가치세법 2014년
2013년
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596, 2013. 8. 12., 기각
2013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비선정결정 취소 2013년도하반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비선정결정취소 고용정책기본법
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597, 2013. 8. 12., 기각
2013년도 3분기 공공근로사업참여 비선정 결정 취소 2013년도3분기공공근로사업참여비선정결정취소 고용정책기본법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701, 2013. 4. 9., 기각
취업성공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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